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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각 정당마다 여러 공략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여당, 야당의 아동, 저출산, 거주 관련 정책 중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 간단하게 알려드리니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1. 더불어 민주당 결혼,출산,양육 정책
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▼▼▼
1. 우리아이 보듬주택
우리아이우리 아이 보듬주택 정책계획은 출산을 장려하고,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우리 아이 보듬주택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✅자녀 수에 따른 주택 지원: 자녀를 두명 낳으면 24평형, 세 명 낳으면 33평형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합니다.
✅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도: 임대 기간 5년이 종료된 후,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입니다.
✅ 신혼부부 지원 확대: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현행 결혼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합니다.
2. 우리 아이 키움카드, 우리아이 자립펀드 총1억 지원
✅ 우리아이 자립펀드: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 때(만 18세)까지 정부가 우리 아이 자립펀드 계좌에 매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. 부모 또한 증여세 없이 월 10만 원씩 적립할 수 있으며 수익은 전액 비과세입니다.
✅ 우리 아이 키움카드: 현행 8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월 20만 원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합니다.
3.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
4.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추진
✅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, 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을 도입
✅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출산휴가(급여), 육아휴직(급여) 보장을 추진
✅ 부모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 출산휴가 '사용권'을 제도화
✅ 부모 육아휴직, 배우자 출산휴가, 난임치료휴가, 가족 돌봄 휴가, 휴직 기간 및 급여 보장 확대
2. 국민의 힘 저출산, 양육 관련 정책
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▼▼▼
1. 일, 가정 모두 행복
✅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총리급 '인구부' 신설
→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취지
✅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
→ 아빠휴가(배우자 출산휴가) 1개월(유급) 의무화→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(승인 필요 없음)→ 육아휴직 급여를 종전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→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→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
✅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→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
2. 촘촘한 돌봄, 양육환경 구축
✅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 -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
→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, 학부모, 조부모 등으로 확대
→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
→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
✅늘봄학교를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을 해소
→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
→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✅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→ 보육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
지금까지 각 정당의 출산, 양육, 주거 공약을 살펴봤습니다. 더불어 민주당의 아동 관련 공약인 우리 아이 자립펀드, 우리아이 키움카드 등은 많이들 공감하실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이에 못지않게 국민의 힘의 저출생 극복 공약도 눈여겨볼만합니다. 여러분은 어느 공약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?